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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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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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는 재판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징역 형량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옴 -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방해죄를 신설함 -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해산부 대신 현재 사용 중인 임산부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일본식 한자어 ‘행선지’를 ‘목적지’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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