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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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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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사 합의로 첨단 R&D 인력 주 52 시간 완화하면 4.5일제 시행 병행을
현행법 은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주 52 시간 규제를 받도록 하고... 별도 근로시간 기준 을 정하더라도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 을 제외하고 36 시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첨단R&D엔 '주52 시간 예외+4.5일제' 도입하자"...변화구 던진 野
현행법 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 자가 주 52 시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별도 근로시간 기준 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 을 제외하고 36 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야당에서...
"첨단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제한 풀고 4.5일제 도입"...패키지법 발의
동시에 근로 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두 토끼 잡기’ 전략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근로시간 기준 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 을 제외하고 36 시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도 업무의 특성상 특정 시기·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9조에서는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의 5개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역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을 대비하는 특수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방역산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특례 산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특례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로 개정하여 해당 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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