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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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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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가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으나 조달청에 위탁이 이루어진 건은 1,070건(15%)으로 그 이행률이 낮음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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