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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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술 한방울만 마셔도 운전 안 돼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을 받은 사람이 면허 를 다시... 장치 설치와 등록,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 절차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뺑소니 술타기 혐의' 이재룡, 10월 재판…' 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
거부로 면허 취소 , 2019년 만취 상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배우 손승원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술타기’ 의혹 이재룡 결국 법정에… 음주운전 혐의 빠진 채 10월 첫 ...
그러나 과거 2003년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 가 취소 된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 관련 구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함 -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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