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4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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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87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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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87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04755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부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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