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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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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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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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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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90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1914826임기만료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선박투자회사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4-22

1906898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07679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임 -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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