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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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사격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장 근무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서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함 - 사격장설치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잘 보이는 곳에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 상시적으로 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도록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관리자를 제외한 종업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격장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근무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사격장설치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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