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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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23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등11인2022-01-10

2018834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19-02-26

1908030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2인2013-11-25

유사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04909폐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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