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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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AI 활용 영유아 건강증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29_119651_76.jpg&w=3840&q=75)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AI 활용 영유아 건강증진 ...
'교육 트렌드'는 영유아 및 아동 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는... ⓒ중구 서울 중구가 오는 22일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과 학부모 40가정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유보통합·늘봄 시대…건양사이버대 '돌봄 인재' 양성
보건 복지 부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돼, 5월부터 대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졸업생들은 학교돌봄전담사, 방과 후 활동가, 늘봄강사를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지역 아동 센터 생활지도사...
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초4도 방과 후 연 50만원 지원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직장·사회 복지법 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초등 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 사항에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 사업을 추가함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건관리 조치가 공적 의료체계를 통하여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임 - 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정부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정책’ 대상 인원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보다 20만명 확대한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 ‘온종일 돌봄’을 위해 필요한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도 확대될 계획임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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