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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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
B씨의 아버지는 경찰 이고, B씨 자신은 “전과 있어도 공무원 잘만 됐다”며 큰소리치는 상황. A씨는 B씨에게... 징역형 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벌금형 만으로...
성매매 수사 정보 유흥업자에 유출한 경찰 관 2심도 집행유예
공무상비밀누설 인정·금품 수수는 증거 부족 무죄…업자들은 벌금형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 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국가 공무원법 ' 제33조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20년간 제한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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