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3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034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음의 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 부도의 경우 발행인 및 인수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어음의 만기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하는 상한을 지정하여 어음거래의 신속 및 안전을 기하고자 함 -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인은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자 약정 또는 이율의 기재가 없거나 약정이율이 발행 당시의 한국은행기준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한국은행기준금리를 이율로 한 이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어음의 만기를 정함에 있어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상한을 지정함 - 어음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부도시 발행인과 인수인이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강운태의원등 11인2008-09-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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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7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의 “개전의 정”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쉽게 변경하기 위해 “개전의 정”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함
조경태의원 등 11인2018-05-08
2016193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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