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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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1-21중립

[전문2]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 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gjdream.com2025-10-15비판

광산구시설 관리 공단 수년째 막장 드라마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단-일부 직원·특정노조 간 갈등 지속... 당시 A 씨는 권리당원 모집과 홍보물 배포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벌금형 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4년여 만으로...

goodmorningcc.com2025-06-28중립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드디스크 130대 파쇄 의혹…공수처 고발당해

이하 벌금형 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기록물 폐기를 위한 보존 평가,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한 이번 파쇄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3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 -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의원 등 11인2022-10-04

2004869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1인2016-12-30

1917089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5-10-07

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2004929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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