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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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인들 韓서 불법 취업"?...SNS서 성행 중인 '이것'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 위조 문서를 활용해 취업이나 입학 등에서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무기징역 가능성?"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중형 위기' 대응은
또한,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5,700억 원에서 9,500억 원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3년 징역이냐, 벌금형 이냐…불법체류자 고용한 사장님의 '운명의 일주일...
전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조사관들이었다. "불법체류자 신고가 접수돼 검문 나왔다."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사장님이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징역형 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벌금형 으로 마무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르면 3명을 3개월 이하 고용하는 경우 6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경제적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ᆞ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엄격하게 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배제사유와 적용중지 사유를 신설함 -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인의 대동은 자비로 하도록 함 -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함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및 이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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