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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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위조상품 AI로 탐지해 판매 차단…12일부터 민·관 합동 단속
필요한 경우 실제 상품을 구매해 상표권 자에게 정품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이다. 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업체와 상표권 자, 정부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구조다. 상표권 보호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에 규정돼 있다....
홈마 사진으로 포카·굿즈 만들면 처벌될까…직캠·티켓까지 권리 총정...
굿즈: 상표권 침해 시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직캠·버블·위버스 캡처 공유 ... 홈마가 직접 문제 삼지 않아도 소속사가 저작권을 양수받아 대응하는 경우 도 있다. 포카 복제판매·비공굿 판매가...
'뽀로로 사용권' 분쟁 중...문닫힌 뽀로로파크 월미점· '뽀로로' 얼굴 ...
회사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출입문 시건장치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권 공유 자들 전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등록 상표권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함 -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여 해외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국제사무국과 출원인게 중복하여 통지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서 통지 방식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조문에서 상표등록요건의 판단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개선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 -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 및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표준문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문자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범위를 규정함 -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 제도를 도입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상표권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상 제공행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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