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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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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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통 사고·음주운전 사건,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은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된다는 오해 말아야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 을 당연히 기대해서도 안 된다. 사고로 중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먼저 해당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사건으로...
만취해 톨게이트 돌진한 30대…'음주운전 전력'에도 집행유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 도로 요금소 구조물에 충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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