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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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년간 매년 5... 노조는 "국가 철도 공단은 초심 결정 이후 철도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 슬...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6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65... AI를 많이 쓸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I와의 대화는 크고 안전 한 온실과도...
철도 시설 종사자 음주측정 허위 기재 대전교통공사 직원 적발
대전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 과 대전교통공사 도시 철도 안전 관리... A씨는 출근 시간이 7시30분 이후 여서 그 전에는 직원 대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음에도, 2025년 11월부터 넉 달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과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발급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관제적성검사 외에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해당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또한 일정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함 - 정기적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는 각각 검사일부터 3개월 및 1년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한정되어 있던 자격제도를 관제업무로 확대함 - 철도운영자등이 적성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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