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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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탓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승계 특별법 입법 탄력받나
기술보증기금 과 신용 보증기금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 재단중앙회 등을...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벌금형 이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 08:00
훼손하면 징역형 서울 -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에...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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