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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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예금은 우리가 더 쏜다"... 개인고객 예적금 라인업 강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 신협 ·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새마을금고 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준조합원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에...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104%252Fart_17691506004391_dce396.jpg&w=3840&q=75)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
원으로 제한 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구체적으로는 신협 과 새마을금고 는 각각 '신용협동조합법'과 ' 새마을금고 법' 제2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 , 수협, 산림조합과 각 중앙회 역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농어업인의 생활을 도모코자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6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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