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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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상 다 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 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 주택 자는 20...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 계산법이 달라진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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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장기 거주 1가구 1 주택 자의 양도 소득세 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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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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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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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11-02

2016317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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