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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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임 -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만 할 것임 - 가속상각 제도를 일시상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 자산을 2021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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