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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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윤기 증거 폐기한 ‘경찰父’...‘친족 특례’ 수술대로
처벌하도록 규정 합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불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자 의 형을 반드시 감경 해야 했던 의무 조항이 ' 감경 할 수 있다'는 임의...
'가족이어서 봐주는' 친족 특례,…장윤기 경찰父에 다시 수술대
처벌하도록 규정 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불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자 의 형을 반드시 감경 해야 했던 의무 조항이 ' 감경 할 수 있다'는 임의...
'PC방 살인사건' 80번 찔러 살인했는데... 반복되는 심신 미약 감형 논란
◇임흥준: 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 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 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죠 ◆안광휘... 공식 규정 이 있고요. 각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취재 보도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혹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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