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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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상이자가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킴 -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ᆞ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예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 그에 비해 이들로부터 부탁 등을 받아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 장병들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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