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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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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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의 목적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인의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함 -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 방송출연료, 출판수입, 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음 -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적법한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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