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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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함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함 -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특구가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각각 1073개, 4336개에 달함 -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규제와 IT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됨 - 정부가 규제특례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는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만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 사업에 신기술 접목 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 -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재량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함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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