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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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부, 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강화
연내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869만명에... [자료= 고용 노동부]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하고, 산업재해...
고용보험 적용기준 ' 근로 시간→소득' 전환···사각지대 해소되나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보험 료도 제도 정착 변수로 꼽힌다. 고용보험 은 근로 자와 사업주가 보험 료를 절반씩 각각 부담하는데,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사업주와 종사자 ...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다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사전에 고용 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실업 급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 -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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