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사고 급증…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될까?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약자가 자주 사용하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 교통 ] "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 음주운전했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90360_32659_1312_v150.jpg&w=3840&q=75)
[ 교통 ] "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 음주운전했어...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길,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 도로 '에 해당한다고 볼...
![[청원 언박싱]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18448_431993_486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 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 가 아니라서 인 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이유를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