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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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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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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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46%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 -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19-10-29

2000760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의 연차적 확대 및 국고 지원 중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학교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쳤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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