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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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명석 협회장 " 가맹사업 법 개정안, 균형과 현실성 바탕으로 논의돼야"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개정안 등 최근 가맹 본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법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다만 “국민들이 프랜차이즈를...
기회의 땅, ‘알라타우 시티’ 가보니…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SEZ로 지정된 알라타우 시티는 지난해 개정된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을... 신라인은 한국 편의점 CU의 현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로 카자흐스탄에 CU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영화산업 속 불공정거래…철저 조사·제도 개선해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32%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924%252F20250924504169.webp&w=3840&q=75)
영화산업 속 불공정거래…철저 조사·제도 개선해야 [왜냐면]
가맹사업 법 제12조의6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가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있듯이, 영화산업의 유사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을 개정해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을 법제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 사업은 퇴직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임 -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우선하여야 할 것임 -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함 -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임 -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함 -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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