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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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채이배의원 등 10인2019-07-11

2000700임기만료폐기

-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임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11인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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