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3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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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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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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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 중인 자의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국방부는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군희망준비적금을 운용하고 있음 -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군희망준비적금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8-03-28
201539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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