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3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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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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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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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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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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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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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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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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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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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06인2018-01-22
201034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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