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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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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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전력 면세 추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우원식, "신·재생에너지 상계 전력량, 과세 특례 신설" 추진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소규모 태양광 잉여전력량에 부가세 면세 모색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특례 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3)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설비의 발전용량 규모에 비해 생산된 전력을 다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비효율적 에너지사용이 유발되는 실정임 - 이에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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