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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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 소송 이라도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까지…“부담 완화 입법 필요”
법원 실무에서 현행법 해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 장애법연구회 소속 여동근(사법연수원 43기) 수원고등법원 판사는 “일부 패소 사건 은 법관 의 재량으로 소송 비용 부담을 조정할...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7%252F10%252Fp1065580960480742_709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
다름없으며, 민사소송 의 대원칙인 ' 당사자 대등의 원칙(무기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4.... 사익을 법관이 개별 사건 에서 엄격히 비교 형량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은 별도의 단일...
‘권경애 노쇼’로 끝나버린 소송 , 재개 불허…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
사건 담당 법관 은 현행법 의 한계라고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혔다. 학폭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재판부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시냐”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민사 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이 미성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때에는 자동으로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의 순서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제도가 있었음 - 법정후견인제도는 미성년자의 의사나 후견인이 되는 친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유산 등 미성년자가 가진 재산을 목적으로 한 친족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음 - 이 때문에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직권으로 정하는 미성년후견제도를 2013년 7월부터 함께 시행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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