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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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불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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