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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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송재호 도시가스 협회 회장…"공정한 게임 룰, 충분치 않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25831_100853_5846_v150.jpg&w=3840&q=75)
[인터뷰] 송재호 도시가스 협회 회장…"공정한 게임 룰, 충분치 않다"
"LNG 개별소비세 등 세제 역진성 합리적 개선돼야" 빅데이터·IoT 기반 과학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차등화된 도시가스 정밀안전진단 제도 검토해야" 송 회장은 "도소매간의 공조 체계를 통해 천연 가스 의 위상과 역할...
송재호 도시가스 협회장 “지금 방식으론 생존 불가”…업계 과감한 혁신...
높은 개별소비세 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세제의 역진성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시가스 협회장 연임 간담회… “강한 규제 속 10~20년 뒤 지속가능성 고민” LNG 직도입 확대에...
![[정책브리핑] 환경부 "전기차 비중 30%때까지 보조금 유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2432_17749_532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환경부 "전기차 비중 30%때까지 보조금 유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 보급 지역에 우선해서 보급 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또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골프의 변화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골프장은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성격이 달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함으로써 간접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하고자 하는 부과취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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