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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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사업의 계속성, 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주식 처분 제한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례 를 적용받더라도... 법인이 주택 을 유상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세 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국민 연금 가입자 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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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주택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가 노후 연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영구히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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