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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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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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물가와 기업 투자 현안을 논의한다. 행정 안전 부는... 스토킹 처벌 법 위반 등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1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14:00 박상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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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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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3주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제2항 제3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해당 법은 벤처투자조합의 대 기업 집단 소속 회사 대상 투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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