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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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 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HL만도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중대재해 처벌 법 위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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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물가와 기업 투자 현안을 논의한다. 행정 안전 부는... 스토킹 처벌 법 위반 등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1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14:00 박상용 검사...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1일(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042_3535513_4035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1일(화)
재난 안전관리 본부장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제17회 한일공동세미나 참석(서울) 국가보훈부... 10:00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3차 공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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