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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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의원 등 18인2016-09-28

200936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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