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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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이모저모]하나은행, 금융문해교육 공로 교육부 장관 표창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6068_115083_217_v150.jpg&w=3840&q=75)
[금융권 이모저모]하나은행, 금융문해교육 공로 교육부 장관 표창 外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 금융상담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지난 27일 서울 광진구 신용보증 기금 ...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실적 통계로 서울의 주택 착공은 2021년 6만 호에서 2023년 3만 3천 호, 2024년 2만 6천 호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수도권 PF 보증은 2022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5조 6천억 원, 2025년 7조 5천억 원으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가덕 도신 공항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세컨드 허브로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를 향해 합병 절차가 끝나기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발표하면서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임 - 정부는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시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건축규제의 완화 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진흥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택지소유상한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ᆞ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ᆞ개발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 -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ᆞ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ᆞ의결함 -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 지원기구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함 - 사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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