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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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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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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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ᆞ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심의기구 구성과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ᆞ회피, 회의록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규정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있음 -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 -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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