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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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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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 을 심의·조정하는 고용 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특히 과징금...
![[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 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굿모닝! 이 법안] '인공지능 기본사회·국민권리 보장법' 대기 중⋯"AI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91033_263884_411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인공지능 기본사회·국민권리 보장법' 대기 중⋯"AI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모집·채용 과정에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모집·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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