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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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회 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불만은 있어 요. 상임위 배정에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있는 일인데 저렇게까지 가서 항의하고 당내에서 주먹질까지 오가는 것은 과거 선거 구 획정 때 획정 위원회 간 사람이 지역구 를 떼었다 붙였다...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2155505_2341281_1200_666.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지방 의원 선거 구 획정 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은 선거 가 임박한 시점까지 미뤄졌고 논란은 4월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 구 획정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인터뷰인] 30여 일 앞 6·3 지방 선거 …'이것만은 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25879_229854_4118.jpg&w=3840&q=75)
[인터뷰인] 30여 일 앞 6·3 지방 선거 …'이것만은 꼭'
4월 18일 공직선거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22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 구 획정에 따른 조례안이 4월 23일 확정돼 그동안 제기된 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규정함에 따라, 인구 조사 기준일과 실제 선거일과는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여 최신 인구구조를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선거일과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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