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3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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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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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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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국민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험도 평가의 주체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2인2018-05-02
2023118원안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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