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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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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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
-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향리공원의 기본계획과 매향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매향리공원조성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승인함 -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안 매향리사격장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음 -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매향리공원조성지구 내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해당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점용허가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매향리공원 및 매향리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화성시장과 협의하여 화성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을 부여함 -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의 관리ᆞ처분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 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계획 제출 및 사용허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제한은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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