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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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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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4-01-23중립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세포탈 年2억원 이상 '명단공개'…상습...

현행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 체납 자로 분류해 인적사항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관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다.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

joseilbo.com2019-01-0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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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현행법 에 따라 대기업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sejungilbo.com2018-11-05중립

추경호, "사문화된 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 추진

5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 이 출국할 경우 관세 체납 확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212570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5247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3-11-01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지방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사문화된 상태임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11-02

2016321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1975년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나 정지를 취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된 상태임 -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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