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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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과세 역차별"…車 이어 술에도 '기준판매율' 도입되나
현행 주세법 과세체계는 알코올 농도(양)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가 아니라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 세다. 하지만... 수입 맥주 는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된다. 여기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 윤 의원이 " 세제 가...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되나…국회서 세액 결정에 무게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 하는 종가 세 체계 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 ·탁주에...
주세 '찔끔' 올랐는데 술값은 '껑충'…'물가연동제' 폐지하나
'4캔에 1만원'으로 대표되는 수입 맥주 의 공격적 마케팅이 벌어지자 국내 맥주 업계의 불만이 터졌다. 여기에 종가 세 체계 가 원가가 높은 고급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겹치며 2019년 주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 주류가 범람하고 있음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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