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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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던진 과제들
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과 개정 ' 농지법 '은 오는 12월... 법적 사업 제도로 확립된 것이다. 특별법은 영농형 태양광 이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면서 농업인 ·농촌주민의...
잡초밭이 ' 발전 소'로…'농부 소득·기업 재생e'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법)'은 인구소멸과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촌에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
논밭 위 태양광 설치하면 농촌·기업 '윈윈'인 이유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법)'은 인구소멸과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촌에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 부분인 탄약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음 -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탄약창주변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탄약창주변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염해 농지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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