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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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 태양광 시장 선점 나선다…산업 생태계 구축
일반적인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과 달리 기존 농지법 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사용...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 태양광 확산 맞손…국산 모듈·구조물 패키지...
시범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기존 농지법 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20... 그러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대기업 손잡고 영농형 태양광 ' 사업 화 문턱' 낮춘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에 참여하려는 농업인 의 사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인 이...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기간이 최장 23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 부분인 탄약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음 -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탄약창주변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탄약창주변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염해 농지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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