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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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 법)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령) ②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법인세 세액공제 는 2028년까지만 유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 아울러 R&D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헤택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집은 '거주'·돈은 '국내 투자'로"…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손질'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율은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가업상속 공제 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로 재설계한다. 공제 대상 업종 은 727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임 -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음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간고등어를 구매해 조리해 직접 판매하는 식당과 간고등어를 손질해 포장해서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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