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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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인화보 모델들 “대표가 강간했다” 대반전…징역 10년→줄줄이 무죄...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고 일부는 자살 충동도...
20대 모델 등 11명 성폭행·불법촬영 한 회사 대표의 최후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소속 모델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인플루언서에 미투 당한 제작사 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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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하는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심리 안정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보다 강제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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