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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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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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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